세정과-2756(20040827)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지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도시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5조 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3호에서 대도시외에서 그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내에 대도시내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나 폐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 1)에 대하여 :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를 감면할 당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115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하여 감면하였으나 감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동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취득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으로 함께 사용하다가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274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27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법인(공장)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지방세를 감면받기위해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공장)용 부동산을 매각(폐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공장)용 부동산을 매각(폐쇄)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서울 사무소로 개설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