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702(2004082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존속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128조 본문 및 제1호 나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 수익자가 된 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법인(A)이 부동산을 신탁한 후 제3의 법인(B)과 합병하였다면 존속 법인(B)은 상법 제235조 규정에 의거 소멸 법인(A)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법인이 신탁 재산의 원본 수익자가되므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존속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