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695(20040824)
지방이전 감면 중 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의 의미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24조에서 법 제274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5조 제1항에서의 대도시라함은 동일한 지역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224조 규정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