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693(20040824)
산업단지내 대수선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수선이라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전시장 및 현장사무소로 사용된 가설건축물을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철거 또는 멸실하지 아니한 채 대수선 공사를 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