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691(20040824)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는 법인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동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일(2001.1.9)로부터 3월이내인 2001.3.15.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