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624(20040819)
법인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에서와 같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