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602(20040819)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에서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용 재산의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