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480(20040811)
취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과밀억제권역안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이 별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당해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한다면 당해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업부설연구소 명칭만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당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예: 중역실, 회장실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