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243(20040729)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및 동법제120조에 의하면 같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 같은법시행령제29조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 전환에 따른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78조제3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