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229(20040728)
보험급여의 관리업무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제273조제3항에 의하면 ㅇㅇ보험법에 의한 ㅇㅇ보험공단과 ㅇㅇ심사평가원이 동법 제13조제1항1호 내지 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 및 제5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단서조항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보험급여의 관리업무 등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등 외부적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취득 부동산을 보험급여의 관리업무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수익상의 문제이나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급여의 관리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3두9978, 2003.12.12참조)는 것을 말하는 바
3. 귀문 보험급여의 관리업무 등을 위해 사옥을 취득(2004.5.27)하여 보험급여의 관리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물 명도청구 협의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나,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