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194(20040730)
대도시 내에서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중과세율 적용시 과세표준
답변요지
본문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시 등록세는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의 등록세를 내게 되어 있고(지방세법 제137조 1항 제2호) 대도시 내에서 설립할 경우는 세율을 3배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법 제138조)
그런데 문제는 세액이 75,000원 미만일 경우입니다. 위 법 제137조 2항은 세액이 75,000원 미만일 경우 세액을 75,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귀 부에서 작성한 질의응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2003년 2월 27일) 그 답변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즉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시 그 재산가액이 3,000만원일 경우 등록세를 계산한다고 할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갑설〉
1,000분의 2의 세율을 3배 중과한 1,000분의 6을 적용하여 180,000원이 등록세라고 합니다. (세액이 최저 세액인 75,000원이 넘으므로 지방세법 제137조 2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렇게 계산함)
〈을설〉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 경우 등록세는 60,000원이 되고 이 액수는 최저 세액인 75,000원에 미달하므로 기본세액을 75,000원으로 하고 이를 3배 중과하면 225,000원이 등록세라고 합니다.(지방세법 제137조 2항을 적용함)
실무상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을설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답변을 해주실 때 위 갑설과 을설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면 명확한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시 적용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자산가액의 1,000분의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후 동법 제137조 제2항에서 산출된 세액이 7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75,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도시 내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동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 적용시 당해 세율인 75,000원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