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174(20040722)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5조에 의하면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 S법인이 지방세법시행규칙제115조에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일체를 이전하면서 6월 이내에 대도시안의 종전사업장을 S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매각하고, 그 대표이사가 다시 D법인에게 임대를 하여 그 구체적 요건이 동시행규칙제115조의 요건에 적합하다면 S법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나 단순히 공장인력등을 이전하고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