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089(20040715)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중소기업자(개인)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ㅇㅇ도도세감면조례1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ㅇㅇ도도세감면조례제17조 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라면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면제된 취득.등록세는 추징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