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071(20040714)
지방이전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취득세 등 추징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제275조제1항에 의하면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전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이는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