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067(20040714)
신탁법상 위탁자의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과 수익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국세징수법 제41조의 및 같은법기본통칙 3-5-1...41 ①의 규정에서 채권이라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의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 및 당사자간의 양도 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 할 수 있으나
2. 신탁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의 압류는 불가능 하며
3. 또한 귀문과 같이 수탁자(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 재산을 처분(분양)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대금이 위탁자(시행자, 체납자)가 아닌 수익자(시공사)의 채권에 해당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동 채권에 대하여 압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