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896(20040705)
압류재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당초 압류처분의 효력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또는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경우 당초 체납자의 재산으로 보고 한 압류 처분은 해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당해 재산이 압류 당시부터 제3자의 소유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시점에서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당초 체납자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