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894(20040705)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에서 "시ㆍ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2. 귀문과 관련, 지방세법 제196조의1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12 제1항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시 자동차세 납부를 강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당해 자동차가 영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도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유효하게 등록된 자동차이면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