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836(20040701)
다가구용 주택내 가구별 전용면적이 60㎡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경우 면제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제2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23조제1항에 의하면 ㅇㅇㅇ공사법에 의하여설립된 ㅇㅇㅇ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볍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 용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제3항제4호에 의하면 1구의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라고 규정된 것을 종합해 볼 때
2. 귀 문의 경우 다가구용 주택 내 가구별 전용면적이 60㎡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