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942(20050302)
고용창출형기업이 호텔을 신축하여 관광숙박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 기업을 제외한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여 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2004.7.1부터 2006.12.31까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 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면서 제6조제4항각호의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9조에서 제119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7.1 이후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6조제4항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호텔을 신축하여 2004.7.1 이후 취득.등기한 경우라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과 동법부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오납 환부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각호 및 제6조제4항 각호를 검토하여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