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848(20050221)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 감면범위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창업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토,사석채취사업 및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고자 2004.8.27. 창업한 귀사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하나, 귀 사가 창업 후 아스콘 제조업을 추가한 후 아스콘 제조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창업일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창업 당시 귀 사의 당해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아스콘 제조업의 사업용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취.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