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779(20040412)
물류산업을 운영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비과세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운영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9조 제3항1호 및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8항에 물류산업이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창고업(이하생략)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설립한 법인이 화물운송(용달화물)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이라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