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742(20050216)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범위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플라스틱성형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 당초 사업과는 다른 목재관련제품제조업에 사용한다면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추징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