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676(20040403)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콩나물재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콩나물재배업은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두부 및 유사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사업자의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사업의 추가행위에 해당되어 신규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