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674(2004040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39;라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ㅇㅇ ㅇ구와 ㅇㅇ구는 경계가 접해있지 아니하므로 연접 구.시.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