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672(20040401)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신축용 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나 추후 당해 부지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