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548(20050131)
기술진흥단체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한편 지방세가 면제되는 기술진흥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예산 및 사업실적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기술진흥의 사업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 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1995. 5. 23. 대법원 94누7515판결 참조)이므로 귀 법인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정관상 목적사업과 사업실적 및 예산 등을 사실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