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할 주민세가 2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환급해 주어야 한다.
1. 구 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14(2003.12.30 대통령령제18194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령)에 의하면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2종이상의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한한다)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 귀문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할 주민세가 2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