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62(20050127)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산출기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6조4항 규정의 산업단지 등에 관한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와 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을설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