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56(20040315)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등록세 면제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개인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기존 개인사업자의 제조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설립을 한 후, 법원경락으로 다른 지역의 공장을 취득, 이전하여 당해 공장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면 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