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400(20040311)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 전환한 경우 창업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법인설립 후 기존의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라면 사실상의 법인전환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