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388(20040310)
과밀억제권역인 ㅇㅇ구에서 과밀억제권역내의 산업단지인 구로구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내에 있는 법인과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외로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인 바,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내인 ㅇㅇㅇㅇ시 ㅇㅇ구에 소재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외인 ㅇㅇㅇㅇ시 ㅇㅇㅇ구로 이전을 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제274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 규정에서 과밀억제권역중 산업단지 외에 있는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밀억제권역인 ㅇㅇㅇㅇ시 ㅇㅇㅇ구에 소재하는 법인이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인 ㅇㅇㅇㅇ시 ㅇㅇ구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