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382(20050125)
영농조합법인 직접사용부동산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출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농산물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ㆍ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ㆍ등록세가 추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