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322(20040308)
산업단지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안에서 A가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고 B에게 임대하였으므로 A에대해서는 기존에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하며,
3. B가 A로부터 임대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여 B의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B의 공장용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