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321(20040308)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것은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