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317(20040308)
토지수용에 따른 공유물 분할 등기시 등록세 비과세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행하는 분필등기, 공유물분할등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지방세법운용세칙 제126-1)인 바,
2.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에 따라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유물분할등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위등기 신청에 의하여 공유토지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로 각각 단독등기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