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22(20040220)
산업단지안에서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등의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후 2년이후에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한 경우라면 증축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