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79(20040217)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학교구내에 창업보육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당해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은 학교용부동산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