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63(20050105)
사임대아파트의 전용면적 불법확장시 감면해당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구ㅇㅇ시세감면조례(2004.
1. 1 조례 제3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급미터초과 85제급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건축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가 설계도대로 건축물을 시공하여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당초 설계도와 달리 전용면적을 불법 확장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하겠으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잔금지급일)전에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불법 확장 건축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당시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거 취득세의 감면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