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62(20050105)
사망으로 인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추징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장애인(모친)과 본인이 2004. 6. 11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신규 취득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면서 ㅇㅇ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2004. 9. 5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모친 소유지분을 본인이 상속 취득하여 본인의 단독소유로 이전등록한다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에 취득세율(2%) 및 등록세율(5%)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