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22670-292(19980112)
일반건물이 취득후 2년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가 될때 면제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독립된 연구용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자연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정보처리분야는 자연걔분야 여부 불문)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5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등기 당시는 연구소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이 취득·등기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한 후, 이를 2년이내에 연구소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납부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