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1117(19951106)
외항선박의 용도변경시 경감대상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선박에 있어서 선질.용도.기관과 적재정량(정원)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나
2.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89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갑설(외국항로에 취항중인 선박의 용도변경을 인한 취득시에도 50% 경감)"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