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1116(19951106)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39;창업일부터 2년이내에"#39;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 및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일 부터 5년간"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창업일 이전에 취득.등기한 재산(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참고로 창업일이란 개인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