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1082(19960918)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자가 설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사업소세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시(군)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등에 의한 주차장설치 의무가 "없는"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있는 자가 설치한 주차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