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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13407-1046(19951023)
소형 공동주택 감면시 근린생활시설의 경감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60㎡이하 공동주택 감면에 있어 "그 부대 복시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을 말하므로 근린상가 등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