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1026(19960903)
취득신고후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과오납금환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토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의5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과세대상 및 세목(취득세·등록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추가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에서 당해 과세대상을 비과세대상으로 결정하였다면,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신고 납부일로부터 5년이내인 경우 과오납금 환부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