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1007(19951016)
대도시외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면제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법 제274조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서울에서 임차하여 본점을 두다가 본점등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에 신규취득하여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