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991(19990809)
교환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법 제26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지만 귀문의 경우와 같이 반납한 자동차와 교환 취득한 자동차의 종류가 상이할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