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981(19951010)
아파트형공장내 지원시설이 면제대상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승계취득은 제외)의 범위에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 제21조 규정의 지원시설(대중음식점, 은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