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934(19990626)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의 정의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창업일은 창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로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이 되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창업일이 되므로, 창업일 이후에 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