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 실습을 위하여 설치한 부속병원의 경우, 비록 의과대학의 부속시설로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인 각급학교와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인균등할 납세의무가 있다.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경영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바, 의과대학의 실습을 위하여 설치한 부속병원의 경우, 비록 의과대학의 부속시설로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는 비과세대상인 각급학교와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인균등할 납세의무가 있습니다.